보험개발원 노년 준비, 간병 치매 보험 관련 정보 보도자료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한 보험 개발 보도 자료입니다.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타이틀

1. 고령화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 현황

🔹 (고령화)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였고 ’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1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절반에 가까운 43.3%가 노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성 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등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점검할 필요

    ※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65세 이상) →
    ①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 43.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 준비능력 없음, 자녀 의탁 등)

    ② 준비하고(되어) 있음 : 56.7% (국민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 등)

🔹 (요양 대상)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2년에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와 치매비율(유병률)은 각각 94만명과 10.4%인데 ‘5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하고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수는 ’22년에 102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10.9%를 차지
  •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환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 치매환자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추이 > (단위 : 만명, %)

고령 치매환자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추이

※ 통계청, 2021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2022 대한민국 치매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연도말 기준)
인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등급내(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병 부담

🔹 (건강보험 지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연간 들어가는 돈은(비급여 제외) ’22년 1,628만원으로 지난 5년간 12.2% 증가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

※ 건강보험공단,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또한, 치매 치료와 관련한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1년 2.2조원으로 지난 5년간 34.8%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참고 : 2022년 치매상병자 의료서비스 수진 내역)

🔹 (간병비) 지난 5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3% 올랐는데 간병비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1.4%가 올랐고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대비 2~3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급격한 고령화 관련 간병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간병비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됨

< 소비자물가지수(간병도우미료) 증가율 >

소비자물가지수(간병도우미료) 증가율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간병도우미료)

3. 간병․치매보험 가입률 분석결과

< 2022년 간병․치매보험 가입률 >

2022년 간병․치매보험 가입률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자수 / 추계인구수
보험가입자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① 치매 담보 ② 장기요양등급 판정 담보 ③ 간병인 지원 담보에 가입한 계약자수(2022년말 기준, 중복 가입 제거)
사용통계: 보험개발원 경험통계자료(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2022년말 보유계약), 통계청 인구통계(2022년)

🔹 (전 체) ‘22년 보험통계 분석결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약 799만명으로 집계(저연령대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

  • 실제 간병 위험 대비가 중요한 고령의 가입자는 161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17.9%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고령자의 간병 위험 대비가 취약함

🔹 (연령대별)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하게 가입률도 나이에 따라 증가하여 60대에 27.2%로 가장 높음

  • 그러나 간병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부터는 오히려 가입률이 19.2%로 떨어지고 80대 이상은 1.9%로 크게 낮아 초고령층의 대비가 부족함

4. 간병․치매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소비자(피보험자)가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시 미리 정해둔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생명보험 14개사와 손해보험 8개사에서 판매 중(생․손보협회 공시기준)

① 보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상품 선택

  • 간병보험은 상품마다 간병비 지급 사유가 치매 진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상품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

② 보장해주는 치매 중증도 확인

  • 치매 담보는 크게 경도, 중등증, 중증 치매와 같이 치매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원하는 보장 수준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확인

③ 보험기간 및 보험료 수준 확인

  • 보험 혜택은 대부분 초고령에 받고 장기간 가입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80세 이상의 나이도 보장이 되는지 여부와 보험료가 장기간 납입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가입

④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 치매에 걸리고 난 이후에는 보험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 가입 사실을 미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5. 노후 준비는 간병보험으로

◦ (소비자)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 발병이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홍보와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소비자 인식과 간병․치매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병력자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보험개발원은 2022년 보험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고령자(65세 이상)의 간병·치매보험 가입률이 17.9%로 낮아 간병 위험 대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0대의 가입률은 27.2%로 가장 높았으나, 70대는 19.2%, 80대 이상은 1.9%로 크게 감소하여 초고령층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의 치매 유병률은 10%를 넘었고, 2050년에는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연간 지출은 2022년 기준 1,628만 원으로 5년간 12.2%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병비도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하여 물가 평균 상승률(3.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은 40~50대부터 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 치매 중증도, 80세 이상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전체 인구는 약 799만 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절반에 가까운 43.3%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노인성 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4%였습니다.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 유병률이 1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수는 2022년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연간 지출은 2022년 1,628만 원으로, 5년간 12.2% 증가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021년 2.2조 원으로, 5년간 34.8%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간병비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3.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간병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대비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 보험통계 분석 결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치매보험에 가입한 전체 인구는 약 799만 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간병 위험 대비가 취약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17.9%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가입률이 27.2%로 가장 높았으나, 70대는 19.2%, 80대 이상은 1.9%로 감소하여 초고령층의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간병·치매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 치매 중증도, 보험 기간 및 보험료 수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담보는 경도, 중등증, 중증 치매 등 중증도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금이 다르므로, 원하는 보장 수준과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40~50대부터 간병 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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