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상황이 바로 ‘뺑소니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 하나,
보상금을 받은 후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얼마전 저 역시 뺑소니(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하여 차후에 잡혔다고 하네요.
피해 금액이 9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뺑소니 후 운전자가 잡히면 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상 절차와 법적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후 가해자가 잡히면?
먼저 보장사업이란, 가해 차량이 불명확하거나 무보험일 때 국가가 선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12대 중과실 등) 보장사업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때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가해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이 경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은 상태라면?
→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 정부(보장사업 시행자)는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선 결국 보험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죠.
2. 가해 차량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가해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자기 지갑에서 직접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
정부가 대신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또는 보장사업 시행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 피해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니,
- 정부가 가해자에게 대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받은 보상금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결국 그 책임은 가해자가 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예를 들어볼게요.
-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로 2천만 원의 치료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 보장사업을 통해 2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검거됐고,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 피해자는 이미 2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추가로 위자료 등 다른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장사업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고,
- 정부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가 추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경찰 신고 → 보장사업 신청 → 가해자 검거 여부 확인 순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