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 중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이중주차밀다가 사고를 경험해 보면 매우 황당합니다. 밀었는데 툭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보험처리가 될까요?

이중주차밀다가 사고 간단 정리 미리보기

  1. 자동차보험 적용 불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2. 법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며, 사고 시 민 사람에게 80% 이상의 과실 책임이 있음.
  3. 보험 처리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 가능.
  4. 예방 방법: 이중주차 시 기어 중립, 연락처 남기기, 경사로 주의.
이중주차밀다가 사고

이중주차밀다가 사고, 어떻게 처리할까?

아파트나 상가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 운행 중 사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약간 맨붕이 옵니다.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보상이 안된다니
사고를 당해 보면 매우 황당합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주차밀다가 사고를 내고 현금으로 배상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여부

이중주차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대신,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1억을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족으로 가족 3명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3억까지 합산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설명

따라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는 개인 사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아내(와아프)가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종합건강보험을 들면서 끼워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입하고서도 모르고 살죠.

다른 가족이 차를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확인하세요.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 + 가족(같은 세대 거주).
  • 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만 보상.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족 중 한명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보상이 됩니다.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시 법적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차를 민 사람에게 80%~100%의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차를 민 사람에게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중주차를 한 차량 주인에게는 0%~20%의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주차라인을 넘거나 불법주차된 경우, 이중주차를 한 차량 주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꼭 80%, 20%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 많은 판결들의 결과가 위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이중주차 사고를 처리하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유용합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죠. 특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세부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이중주차 불법?

이중주차와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도로에서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도로 위에서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사유지 내에서는 이중주차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사유지가 아닌 공공 도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에서는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중주차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이중주차 시 주의사항과 법적 책임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2.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급한 상황에서 차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평평한 곳에 주차하여 차량이 굴러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고의 과실은 차량을 밀었던 사람에게 주로 귀속되며, 80% 이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경사로나 좁은 공간에 차량을 밀지 말고, 공간이 충분치 않다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차량을 밀기 전에 주변에 부딪힐 만한 물건이나 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와 책임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차량을 밀었던 사람에게 80% 이상 부과되며,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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