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과 손해배상 사례 분석

코성형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코막힘, 호흡곤란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설명 부족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성형 부작용 고배에서 알수 있듯 성형으로 혜택을 받는 이면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합니다.

아래는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입니다.
실제 코 성형 수술 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요구 사례

코 성형수술 전 측정

코성형은 미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환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코성형 후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중격 만곡증(Nasal septal deviation)이란?
코의 중앙을 나누는 얇은 연골과 뼈 구조인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져 비대칭적으로 변형된 상태.
즉 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를 비중격 만곡증이라 합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년 9월 1일, 콧등과 코끝의 돌출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좌측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해 코막힘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과 기타 부작용에 대해 수술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재수술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신청인은 수술 전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수술 후 발생한 코막힘,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은 수술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의료진)의 주장

의료진은 신청인이 이미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은 이식된 연골 변형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연골이 얇아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컸으며,
무료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3년 전 신청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
o 2006. 9.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음. 
– 진료기록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기재 혹은 수술동의서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수술은 타 병원에서 코 수술 후 코 끝의 뭉퉁함과 코 끝에 비해 돌출되어 보이는 콧등 부분의 개선을 위한 수술이었으며, 수술 방법은 과거 삽입된 알로덤과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 끝 수술을 위한 재료로 양측 비공 사이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였고, 비중격 채취시 비중격 후방의 사골을 포함해서 연골과 골조직을 붙여 이식편을 획득한 후 연골과 골편을 비중격 연골의 전방 부분에 봉합하였고, 전방 비중격 부분에 고정한 이식된 비중격 연골편에 콧날개 연골의 윗부분을 연결시켰으며, 변화된 코 끝 높이를 고려해서 고어텍스 보형물의 크기와 모양을 다듬은 후 콧등과 코 끝 상방 부분에 보형물이 존재하도록 삽입 고정시킴(피신청인 진술). 
o 같은 해 9. 2. ~ 9. 8.까지 2일에 1번씩 총 4회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받음.
※ 수술 바로 직후부터 비중격이 휘어 코막힘 증상이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코막힘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부종과 수술 전에 존재하던 비대칭이 수술 후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 6개월 경과를 보자고 하였고, 6개월 후 비중격 연골편이 코 끝의 피부 부하에 의해 비공쪽으로 돌출되어 보여 교정수술을 권하였음(피신청인 진술). 

(2) 진료비
o 코 성형수술 비용 : 1,650,000원(신청인은 1,750,000원을 지불했다고 하나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음)

(3) 신청외 병원 진단서 
o 수영○○병원( 2007. 4. 19.)
– 병명 : 비중격 만곡, 비폐쇄(좌측)
–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향후 추가적인 치료(수술 포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대학교병원 (2007. 8. 9.)
– 병명 : 비중격 만곡, 비폐쇄(좌측)
– 현상태 : 좌측 비폐쇄 증상과 경한 비봉(콧등 부위)이 남아있음. 
– 향후 추정 치료비 : 3,500,000원(비중격성형술 및 비봉 제거술 3,000,000원, 외래 통원 치료비 및 재료대 350,000원, 투약비 150,000원) 
o ○○대학교병원 (2008. 1. 8.)
– 병명 : 비중격 만곡
– 치료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해 폐쇄성 증상을 호소하며 비중격성형술로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 비성형수술 비첨(코끝)과 비봉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재수술을 원하고 있는 상태임. 

나. 전문가 견해
o 코 성형수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출혈, 감염, 코 기둥의 흉터, 비변형 및 수축,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으며, 비성형술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비변형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음.
o 비중격 만곡증 발생 원인
– 수술 전 원래 비중격 만곡증이 있었거나, 수술시 비중격의 불완전한 교정, 유착증,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 후 지지 강도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술 상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비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이 코 성형수술 전 코막힘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으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기록을 참고할 때 수술 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나,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술상의 오류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여러가지 원인으로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에게 발생된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으로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술상의 오류를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 수술시 비중격의 불완전 교정 등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비중격 만곡증은 연골이 얇고 약하여 코 끝 연부 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신청인의 해명에 의하면 재수술을 받는 신청인의 경우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더욱 높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단과 결론

법원은 신청인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점,
의료진이 사전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수술비 165만원(소비자 주장 175만원) 입니다. 그런데 백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코성형 부작용과 사전 설명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코성형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미용성형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코막힘, 비대칭, 출혈, 감염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자는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신적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 시 내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배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성형 부작용 예방 및 대처 방법

성형 수술 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방법이 조금이나마 부작용 대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성형수술 전에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수술 기록 보관: 수술 전후의 상태를 기록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영상 녹음 등이 효과적입니다.
  • 수술 후 관리: 수술 후에는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 재수술 고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재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성형은 많은 이들이 미용적 목적에서 고려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정보와 대비가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형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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