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한글판 CAM-ICU 섬망 평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0일 고시 제2025-158호를 통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앞으로 중환자실 환자 섬망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단순히 급여로 변경된 것이지 항목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1. 이번 고시에서 달라진 핵심 포인트
| 항목명 | 코드 | 분류 |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 |
|---|---|---|---|---|
| 한글판 CAM-ICU 섬망 평가 [1일당] | FB628 (나-628-1) | 신경계기능검사 | 61.43점 | 2025.10.01 |
- 1일당 급여 인정: 하루 한 번 평가 기준으로 보험 적용 가능
- 공식 분류 신설: 기존 비급여 → 급여화로 전환
- 근거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호(2025.9.10.)
* 보건 복지부 CAM-ICU 고시 문서 다운로드 (출처: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 CAM-ICU 평가 메뉴얼 PDF(영문)
2. CAM-ICU 섬망평가서 주요 구성
CAM-ICU는 총 4가지 핵심 특징(Feature)을 단계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 Feature 1 + Feature 2가 모두 양성이면서 Feature 3 또는 4 중 하나가 양성이면 섬망으로 진단됩니다.
| Feature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결과 |
|---|---|---|---|
| Feature 1: 급성 발현 또는 변동성 | 의식·정신상태의 급격한 변화나 하루 내 변동 여부 확인 | 의료진 관찰·기록 | 예/아니오 |
| Feature 2: 주의력 저하 | 환자의 집중력 평가(예: 알파벳 읽기 중 특정 글자 반응) | 간단한 명령 수행 | 예/아니오 |
| Feature 3: 사고의 비조직화 | 질문에 대한 답변의 논리성·일관성 평가 | 간단한 질문 답변 | 예/아니오 |
| Feature 4: 의식 수준 변화 |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RASS) 활용 | -4(혼수)~+4(흥분) | 예/아니오 |
3. 세부 근거와 적용 방식
이번 변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라 개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근거합니다.
- 고시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호
- 평가 방법: 한글판 CAM-ICU 도구를 활용하여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여부를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측정
- 산정 방법: 하루 1회 평가 시 61.43점 산정, 타 급여 항목과 별도 청구 가능
4. 의료 현장과 환자 측면의 파급 효과
의료기관 입장
- 중환자실 섬망 평가의 표준화·정례화 가능
- 평가 도입 초기 비용 부담 감소 → 다양한 병원에서 도입 가능성 확대
환자·보호자 입장
- 비급여 평가 대비 비용 부담 완화
- 섬망 조기 진단으로 인한 치료 성과·예후 개선 기대
5.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
- 1일당 산정 기준: 하루 한 번 보험 적용 가능 → 반복 평가 시 보험 적용 여부는 향후 세부 지침 확인 필요
- 환자 안전성 강화: 섬망 조기 진단으로 급성기 합병증 예방 및 입원 기간 단축 효과 기대
- 다른 신의료기술 적용 가능성: 향후 비급여 평가 중 급여화될 항목 확대 가능성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평가 시행 인력은 누구인가요?
중환자실 의료진 또는 교육받은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합니다.
Q2. 환자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대가치점수 61.43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인 부담률은 건강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다른 섬망 평가 도구도 급여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CAM-ICU 한글판이 유일하게 급여화되었으며,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CAM-ICU 섬망 평가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순한 항목 추가가 아니라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의료기관의 평가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줄여 섬망 조기 진단·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고시 변화와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블로그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